美 USTR, "FTA 비준위한 자동차·쇠고기 분야 해법 모색중"

[한경닷컴] 버락 오바마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를 둘러싼 쟁점에서 해법을 찾은 뒤 FTA 비준을 위한 일정을 놓고 의회와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일 의회에 제출한 ‘2010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한·미 FTA에 관해 이같은 입장을 담았다.이 보고서는 “미국내에서 한국과 파나마,콜롬비아 등과 체결한 FTA의 일부 내용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며 “행정부가 이들 국가와 체결한 FTA의 의회 비준을 위한 적절한 해법을 찾고 협정을 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또 행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의회와 이해당사자，일반대중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FTA 당사국 정부와도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의 경우 자동차 및 쇠고기와 관련한 현안에 대처하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이런 이슈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경우 의회를 상대로 FTA 비준 일정에 관해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USTR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룰에 입각한 무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이를 지지해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론 커크 USTR 대표는 이번 보고서 제출과 함께 3일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무역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