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감독 '복합금융局' 부활

키코·퇴직연금 등 모두 관할
불필요한 감독 많아질까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2008년 폐지했던 복합금융서비스국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과 퇴직연금,신탁상품 등 각 금융권역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모두 관할하는 별도의 감독조직이 신설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 및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직개편은 '감독 및 검사 효율화'와 '소비자 보호'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감독 · 검사가 늘어나고 일부 금융업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감독정책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복합금융국에서 관할

금감원이 이번 주 단행할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2008년 폐지했던 복합금융국의 부활이다. 현재 조직으로는 새로운 복합상품 출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등 주가지수연계상품의 경우 구조는 똑같지만 취급하는 곳에 따라 권역별로 감독해왔다"며 "앞으로는 복합금융국에서 한꺼번에 관리하게 돼 감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합금융국은 파생금융상품과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권역에서 취급하고 있는 퇴직연금 신탁상품도 관할하게 된다.

문제는 복합금융국이 감독원 내 증권 권역에서 관할하게 돼 불공정 시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복합금융국이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산하 자본시장서비스국을 개편해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되는 퇴직연금 시장은 내년 말 30조원을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 등 54개 금융사가 경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금감원 내 보험권역에서 맡아 증권 은행 등이 불만을 토로했으나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지게 됐다.

◆검사 · 소비자보호 강화

금감원은 또 금융사 검사와 소비자 보호 부문도 강화한다. 각 금융사를 전담하는 담당검사역(RM)조직을 RM과 상시감시팀으로 분리해 평상시 기본적인 자료 분석은 상시감시팀이 전담하고 RM은 검사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조직개편에 이어 발표될 상반기 인사에선 기존 감독분야에 있던 핵심인재를 검사파트로 전진 배치시킬 계획이다. 이는 올해부터 대형 금융사 12곳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하는 등 검사가 확대되는 데다 금융위원회-금감원으로 나뉜 금융감독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또 각 권역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해 조율할 수 있는 조직을 소비자보호본부 내에 만들고 민원조사팀도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