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뉴스] 박근혜가 갑자기 헌법을 공부하는 까닭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헌법 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한 측근은 “박 전 대표가 최근 헌법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관련 교수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현행 헌법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곧 다가올 개헌 정국에 대비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박 전 대표가 헌법 공부에 나선 것은 정치권의 개헌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권 주류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선거 주기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후에 개헌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지방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선거에서 여당이 패한다면 곧바로 개헌정국이 조성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여당의 지방선거 패배는 정국 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걸 의미다.이 대통령으로선 정국 주도권을 야당에 내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개헌론으로 선거정국을 돌파할 개연성이 다분하다.

박 전대표의 헌법 공부는 앞으로 정치권에서 전개될 개헌정국이 간단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개헌 반대론이 만만치 않지만 박 전대표가 독주하는 현 대선구도상 자칫 박 전 대표와 친박이 소외되는 국면을 맞을수도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 전 대표측과 대립각이 서 있는 상황에서 박 전 대표를 누를만한 대항마가 마땅치 않다.

박 전 대표가 당의 대선 후보가 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친이측 판단이라면 친이측은 개헌을 서둘러 추진하려 할 것이다.어차피 박 전 대표와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마당이라 개헌에 대한 유혹은 더 클 것이다.

실제 친이측은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헌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선거에서 패한다면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된다.야당에 정국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국면전환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지금은 친이측의 개헌추진에 반발하지만 입장이 바뀔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현재로선 정권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차기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이 선다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개헌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친이측과 민주당이 박 전 대표의 벽에 가로막혀 대선 승리가 어렵다는 현실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헌쪽으로 힘을 보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제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개헌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친박이 포위되는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이미 친박 내부에서 개헌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한 의원은 “지금의 개헌론은 세종시 문제로 박 전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했던 친이계가 박 전 대표가 주장하는 ‘4년 중임제’와 이 대통령이 선호하는 ‘이원집정부제’의 대립구도로 정국을 몰고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친이 주류가 지방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헌론에 올인하는 것 같다”며 “개헌을 통한 편가르기로 새판을 짜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전 대표가 헌법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같은 정국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친이측의 개헌드라이브에 대한 정교한 대응을 위해선 논리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음직하다.

세종시 대립에 이어 개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지방선거 후에 친이와 친박은 개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을 펼칠 개연성이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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