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상 최대 적자재정…은행대출은 줄여 부동산 버블 억제

中전인대 업무보고
8% 성장·물가 3% 이내로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밝힌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 그가 최근 "올해 중국 경제는 아주 복잡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의미가 드러난다.

작년 4분기 10.7% 성장을 했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은커녕 올해 성장목표를 8% 안팎으로 잡은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올해 전국의 재정지출(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11.4% 증가한 8조4530억위안(1437조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재정적자 규모를 1조500억위안으로 작년보다 10% 늘렸다. 재정적자는 작년에 이어 사상 최대 규모다.

반면 신규대출은 7조5000억위안으로 21% 줄이기로 했다. 부동산과 물가 상승세에도 불구,금리 인상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로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산시장 거품을 막아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 경제에 아주 복잡한 한 해 될 것"

작년엔 금융위기의 정점에서 8%라는 '높은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는 작년 4분기 10.7%의 성장에도 불구,8%라는 '낮은 목표'를 잡았다.

중국의 간판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올해 10%대의 성장률을 예상했다는 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당분간 경기부양의 기조를 유지하되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언제든 정책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킴응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신용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성장세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강하면 추가 통화긴축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금리 인상은 올해 초반보다는 후반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AP통신은 "글로벌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위안화,통화 · 재정정책에서 기존 정책을 재확인했으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고 분석했다.

◆과잉 유동성 억제 '안정성장' 달성

중국의 성장률은 작년 1분기 6%대에서 4분기 10.7%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뤘지만 그 에너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이었다.

소비자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고,각종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집행하면서 자금을 쏟아부은 덕이다. 반면 민간투자는 위축돼 국진민퇴(國進民退,국영기업은 성장하고 민간기업은 퇴보한다)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민간투자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경기가 좋다고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의외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적자재정 지속의 배경이다.

반면 신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게 큰 이유다. 지난해 대출로 9조5900억위안이 풀리면서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거품이 잔뜩 끼었다. 경기부양을 위해선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반면 버블 걱정 때문에 대출은 규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제도를 대폭 개선,채권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출규제로 인한 민간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경제발전 방식 전환，구조조정 강화

올 업무보고에서 강조된 것 중 하나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금융위기 전까지 중국 정부는 저부가 산업의 도태와 서비스산업의 육성,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했지만 금융위기로 모든 정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었다. 하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구조조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원 총리는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 철강 조선 등 10대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기업 간 M&A(인수 · 합병)가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내수시장 확대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