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74%는 보험민원…PCA생명·키움증권 등 급증

지난해 펀드 수익률 하락,보험 해약 등으로 금융회사와 고객 간 분쟁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접수된 금융분쟁이 2만8988건으로 2008년에 비해 38%(7963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발표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1만1193건(38.6%),손해보험사 1만349건(35%) 등 보험사 분쟁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은행 · 서민금융사는 5574건(19.2%)이었고 증권은 1872건(6.5%)이었다. 증가율로 보면 증권이 61%로 가장 높았고 보험이 46.9%로 뒤를 이었으며 은행 · 서민금융사는 7.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금감원이 처리한 분쟁 유형을 보면 은행,증권 분야는 펀드 수익률 하락에 따른 펀드 관련 분쟁이 각각 49.2%와 51.1%로 과반을 넘었다. 보험 분야의 경우 모집 관련,보험금 산정 관련 분쟁이 대다수였다. 금감원이 영업규모를 고려해 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선 우리은행이 고객 100만명당 분쟁건수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SC제일은행 경남 수협중앙회 등이 뒤를 이었다.

증권 쪽에선 키움증권이 활동계좌 100만건당 409건의 분쟁건수가 발생했으며 하나대투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의 경우 PCA생명이 보유계약 100만건당 분쟁이 618건에 달했으며 ING생명 녹십자생명이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은 그린손보(405건)가 1위,ACE화재와 흥국화재 등의 순이었다.

금감원은 부실 판매로 분쟁을 3회 이상 유발한 보험설계와 펀드 판매직원 등의 현황을 관리하는 '분쟁이력 관리시스템'을 2분기 중 도입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 직원을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해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금융회사의 분쟁 발생 현황과 추이,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 현황을 공표하기로 했다. 분쟁이 자주 일어나거나 소송을 남발하는 금융회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이런 회사를 이용할지 선택에 맡기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분쟁 감축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