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커지는 전작권 전환 연기, 재검토론

[한경닷컴] 미국에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2012년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국내 일부에서 제기된 전작권 전환 연기론과 맞물려 양국 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워싱턴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최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분리하라,그러면 정복당할 것이다(Divide,And Be Conquered)’라는 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거나 전환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오핸론 선임연구원은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전 미 국방장관이 주도한 지휘권 분리와 전작권 전환은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기본개념이었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양국간 동맹관리도 공고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연기나 전환 재검토를 해도 오히려 동맹관계의 성숙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2012년 계획을 새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서로 사과하지 않고,지나치게 서두르지 않으며,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도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그는 워싱턴 싱크탱크인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를 통해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맞서 싸울 능력이 있지만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를 억지，패퇴시키는데는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북한의 비대칭 전력으로는 최소 600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게릴라전을 통해 한국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특수전 부대 등을 꼽았다.

한미정책연구센터는 오는 25일 맨스필드재단과 공동으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워싱턴 싱크탱크들이 전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정부와 조지 W 부시 전 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까지 한미연합사(CFC)를 해체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으로 넘기기로 공식 합의한 바 있다.국내에서는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에 전시 작전통제권이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상황”이라면서 전작권 연기론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