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도 '전작권 이양 연기' 목소리 커진다

브루킹스硏 "전면 재검토 필요"

미국에서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2012년 예정인 전시 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나아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연기를 공식 요청한 상황이라 연기론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워싱턴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지난 3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분리하라,그러면 정복당할 것이다(Divide,And Be Conquered)'라는 글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지휘권 분리와 전작권 전환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기본 개념이었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공고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양국 간 동맹관리도 공고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연기나 재검토해도 오히려 동맹관계의 성숙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한국군이 최소 600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장사정포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한미정책연구센터는 오는 25일 맨스필드재단과 공동으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 · 미동맹에 있어서의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워싱턴 싱크탱크들이 전작권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