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가 선 대출보증 무효"

천문학적 지방 빚 리스크 줄이기
블룸버그 "이달중 규정 마련"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산하기관에 해준 기존 대출보증을 전면 무효화시키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 보도했다.

상하이시의 옌칭민 은행감독국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재정부와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인민은행 관계자들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규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앞으로도 산하기관에 대한 대출보증을 설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지방정부 빚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최근 미 노스웨스턴대의 빅터 시 교수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내년에 정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96%까지 치솟게 하면서 2012년 또 다른 금융위기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 국회 격)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부채 관리를 강화해 잠재한 리스크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지방의 개발사업 대출이 토지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완전 상환이 불가능한 두 종류라면서 후자는 보증을 선 정부가 채무를 안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는 은행 대출 금지 규정을 피해 실체가 모호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이 공사가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부채를 늘려왔다.

시 교수는 은행이 도시개발공사에 해준 대출 가운데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3조위안(약 51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중국 심계서(감사원)는 올해 전국의 지방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리리후이 중국은행장은 적절한 담보가 없는 지방의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줄이기에 과도하게 나설 경우 거대한 부실채권 도미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