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선거 부패사슬 끊는다"…집권 3년차 '사정 바람' 예고

"사정기관 파일 하나하나 풀 것"
'비리자 공천 배제하라' 메시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총리실 공직기강팀,검찰,경찰,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집권 3년차 토착 · 교육 비리에 대해 엄단을 지시함에 따라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방위 사정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6 · 2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역 토착비리 척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토착비리 관련 인물들이 공천을 받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이 대통령의 속내에는 지방선거에서 토착비리 세력이 발호,지방 정계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도 "돈을 풀어 당선하고 다시 돈을 받는 등 지자체에서 부패 먹이사슬이 구조화한 풍토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박선규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뿌리 깊은 비리 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선진 일류국가가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각 기관들이 시한 없이 토착세력의 비리 구조를 뿌리까지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선출된 민선 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가운데 비리 혐의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단체장이 전체의 42.4%인 28명에 달할 정도로 자자체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제대로 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한나라당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교육 비리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동시에 건설 관련 공직자，지방정부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민정수석실도 대통령의 친 · 인척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지금까지 축적해 놓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풀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기관들은 앞으로도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차원에서 비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권 3년차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정권을 잡은 지 3년차에 접어들면 내부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로 레임덕에 빠지는 '집권 3년차 증후군'을 극복하지 못해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집권 3년차에 아들 김현철씨에게로 권력 쏠림이 나타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진승현 게이트'나 '정현준 게이트'가 3년차인 2000년에 발생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