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세대갈등] (上) 최강식 위원장 "정년제도 고집땐 노동수급 공백"

최강식 베이비붐 세대 고용위원장
"부작용 있지만 정년연장 불가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 시작은 고령자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갖는 책임감도 클 수밖에 없지요. "

8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산하 '베이비붐 세대 고용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강식 연세대 교수(사진)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행렬이 우리 사회에 미칠 여파에 대해 크게 걱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1년간 위원회를 이끌면서 정부 현안 중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노 · 사 · 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았다. 정부는 이 합의안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노사 간 이견차가 크고 정부 부처 간에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위원회가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년 연장 문제는 임금체계,직급체계의 전반을 손질해야 하는 복잡다난한 과제다.

최 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은퇴 문제와 관련,단순한 복지나 고령자 생계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30년간 한국 산업을 이끌어온 노동시장의 주력 멤버들이 수년 안에 생산현장을 떠나는 중대한 문제다. 인력공백과 복지비용 등을 감안하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어떻게든 이들을 생산시장으로 유인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한국의 인구구조는 종형을 넘어 '고려청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고령자들이 불룩하게 대규모 세대층을 이루고 20,30대가 가장 적은 인구구조를 이룬다는 것.

그는 "현재의 정년 제도에서는 노동시장 수급에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 특히 베이비부머는 경쟁을 반복하면서 자라왔고 그만큼 다른 세대가 갖추지 못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문제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도 유연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업무기간 연장을 넘어 그에 따른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는데 노동계가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해야 하고,기업 역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가지고 고령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최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청년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임금과 직급체계를 달리한다면 청년 일자리를 고령자들이 크게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령자들의 연륜과 숙련도 등을 살리면서 기업의 생산성 하락과 임금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며 "노사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