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R&D 예산 기업인에 맡긴다

연간 4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식경제부 R&D(연구개발) 예산을 앞으로 기업인이 책임진다. 국가 R&D의 13%에 해당하는 지경부 R&D 투자 결정과 관리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는 것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8일 R&D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경부 R&D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전략기획단을 이르면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라며 "지경부 장관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경험을 가진 전직 CEO(최고경영자)가 공동단장을 맡는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기업 출신 공동단장은 '국가 CTO(최고기술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현재 중량급 인사와 접촉 중이며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해서라도 모셔오겠다"고 밝혔다.

공동단장으로는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과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이어 "전략기획단에는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이들은 투자의사 결정 때 의결권이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작년 9월 취임 이후 "기존 R&D는 깨진 독"이라고 지적해 왔다.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대형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연구자들의 논문과 특허 위주로 성과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