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은행 '위기유발 징벌세' 추진

미국에 이어 독일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은행들에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1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은행이 유발한 위험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은행에 '책임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주간 '존탁 악투엘'과 인터뷰에서 "은행의 잘못으로 발생한 위험에 납세자들이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명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계금융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금융개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안 중에는 은행 영업의 위험도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또 "필요할 경우 금융시장의 연쇄 반응 없이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은행 문을 닫게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이번 봄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