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연금 왜 안내나…금감원, 한은과 신경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출연금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0년 예산을 작년 말에 짜면서 올해 금감원 출연금을 내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금감원 출범 첫해인 1999년 413억원을 출연했고 이후 매년 액수를 줄였지만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왔다. 작년에도 100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올해는 출연금을 낼 수 없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법상 운영경비를 정부와 한은의 출연금，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게 돼 있어 매년 지원했다"면서 "정부는 출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굳이 내려면 금융위원회가 해야지 왜 한은이 내냐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15일 말했다.

한국은행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한 금감원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금감원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을 계속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박준동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