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중수 새 한국은행 총재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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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어제 내정됐다. 합리적 시장주의자，균형 잡힌 성장주의자，개방주의자라는 평을 들어온 인물이어서 전문가들과 시장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다가 4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물러난 뒤 OECD 대사를 거쳐 명예로운 자리로 복귀하는 만큼 개인적으론 영광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은 총재가 통화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보면 그가 감당해야 할 부담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담을 안고 다음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김 내정자에게 몇가지 당부한다. 첫째,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한은에 요구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는 점이다.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1월 0.3%포인트(전년 동월 대비) 떨어지면서 회복세 둔화(鈍化)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재정 ·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그런 상황을 김 내정자가 충분히 인식했으면 한다. 김 내정자 스스로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 선진 7개국(G7)과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정책운용이 기대된다.
둘째,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론 소중한 가치지만 한은이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앙은행이 정부를 견제(牽制)해야 할 책임은 있다. 그렇지만 독립성이라는 하나의 가치에만 매달리거나 물가안정의 파수꾼이라는 역할에만 치중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내정자는 "한은도 정부이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만큼 견제와 협조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은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만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속성이 있다. 불필요한 말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은행 총재의 한마디는 대통령의 발언보다도 무게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원활한 교감을 이뤄야 할 것이다.
김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었다가 4개월 만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물러난 뒤 OECD 대사를 거쳐 명예로운 자리로 복귀하는 만큼 개인적으론 영광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은 총재가 통화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이고 보면 그가 감당해야 할 부담 또한 막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담을 안고 다음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할 김 내정자에게 몇가지 당부한다. 첫째,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의 앞날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회복세가 확고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한은에 요구되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지대하다는 점이다. 경기선행지수가 지난 1월 0.3%포인트(전년 동월 대비) 떨어지면서 회복세 둔화(鈍化)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실업자가 46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정 때문에 위기극복을 위해 풀어놓은 재정 ·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신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그런 상황을 김 내정자가 충분히 인식했으면 한다. 김 내정자 스스로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 선진 7개국(G7)과의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정책운용이 기대된다.
둘째,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물론 소중한 가치지만 한은이 정부 정책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조정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갈등을 빚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중앙은행이 정부를 견제(牽制)해야 할 책임은 있다. 그렇지만 독립성이라는 하나의 가치에만 매달리거나 물가안정의 파수꾼이라는 역할에만 치중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 내정자는 "한은도 정부이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만큼 견제와 협조의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은 통화정책의 변화 가능성만으로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속성이 있다. 불필요한 말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작은 실수도 있어서는 안된다. 중앙은행 총재의 한마디는 대통령의 발언보다도 무게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 절제된 용어로 시장과 원활한 교감을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