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은행稅 도입, 국내 금융권 '빅이슈' 될것"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인터뷰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16일 "미국 정부가 은행들에 금융위기 책임 비용을 부과하자며 제안한 은행세(bank tax) 도입이 국내 금융회사에도 현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교수 재직 중 안식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대통령 보좌역으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돕고 있는 신 보좌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측해 '금융위기 전문 국제통'으로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신 보좌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규제 논의는 △자본 유출 · 입 규제 △대형 금융사 규제 강화 △은행 분담금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가운데 대형 금융사 규제 강화 수단으로 은행 대형화를 규제하는 이른바 '볼커룰'은 선진국끼리도 금융 상황이 달라 국제 공조를 통해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하지만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은행세는 금융위기를 자초하고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권에 책임을 지우고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해 위험 자산 투자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실제 위기가 터졌을 때 비용으로 충당하자는 취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오바마 택스(tax)'로도 불린다.

신 보좌관은 "은행세 문제는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때 공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는 은행 대형화를 통해 금융시장을 키우자는 입장인 만큼 다소 논란이 될 수 있지만 회원국 간 의견이 모아진다면 도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해 G20 회의 주요 의제에 포함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해 "20개 회원국끼리 다자간 통화 스와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양국 간 통화 스와프가 큰 역할을 했지만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G20 국가들끼리 다자간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 형태에 대해선 나라별 이해가 엇갈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자간 스와프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야 하는지,아니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또 대출 대상이 정부가 될지,중앙은행이나 개별 기업이 될지도 이견이 있다는 것이다.

신 보좌관은 "이 논의에서는 달러 발행국인 미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며 "미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부담을 주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IMF를 중재자로 내세우는 방법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중국 간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환율 전쟁에 대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도출돼 글로벌 경제의 악재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도 부동산시장 과열과 은행 대출 증가 등 부분적인 과잉 유동성을 억제하는 데 위안화 절상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보좌관은 출구전략 및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국내 상황을 직접 언급할 수 없지만 글로벌 공조 원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경우 FRB가 '상당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한다'는 문구를 하반기까지는 바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영식/정종태 기자/김병언 기자 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