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더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정안이 발표된 지 64일 만에 공식 법률안으로 확정돼 국회 제출을 기다리게 된 셈이다.

법안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과학 · 교육 · 산업이 융합된 교육 · 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투자를 위해 예산 지출 상한인 8조5000억원을 넘어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대해 국 · 공유 재산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민간에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이 실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는 말할 것도 없고,여당 내부의 친이(親李)계와 친박(親朴)계가 격렬히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의결하고서도 향후의 입법 절차 진행계획에 대해 일절 거론하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여당 내 이견(異見)부터 정리하는 일이다. 당 · 정 · 청이 중진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중진협의체는 정파적 이익에서 벗어나 무엇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길인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약속에 얽매일 게 아니라 내일의 눈으로 세종시를 봐야 한다"며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정운찬 총리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 크다.

정치권에서는 법안이 이달 말께 국회에 제출되겠지만 여권내 이견 절충이 난항을 겪으면서 심의 착수는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처리를 마냥 늦춰선 안된다. 산적한 민생 현안을 팽개친 채 언제까지 세종시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도 경영계획을 세우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임을 잊어선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나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결론이 늦어질수록 국론 분열과 지역간 대립이 심화될 게 불보듯 뻔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반드시 종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