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로 흔들리는 중산층…2003년보다 3.4%P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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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 1.9%P…하층 1.5%P 증가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십수년간 중산층이 줄어 사회 중심축이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16일 지난해 1인세대와 농어가를 제외한 전체 세대 중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6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의 66.2%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6년 전인 2003년(70.1%)과 비교해 3.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중산층은 소득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소득액(중위 소득)의 50~150% 범위에 포진해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같은 기간 빈곤층(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11.6%에서 13.1%로 1.5%포인트 상승했고 상류층(중위 소득의 150% 이상)은 18.3%에서 20.2%로 1.9%포인트 올라 사회가 양극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외환위기를 정점으로 급속하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인 이상 도시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982년 66.7%였던 중산층은 1992년 75.2%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66.8%로 떨어진 데 이어 2008년에는 63.3%까지 추락했다. 같은 기간 빈곤층은 7.7%에서 14.3%로 6.6%포인트,상류층은 17.1%에서 22.4%로 5.3%포인트 늘어났다.
중산층의 기반 약화는 각종 소득 분배 불균형 지표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전 세대 지니계수는 2003년 0.277에서 2009년 0.293으로 올라갔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DI가 조사한 2인 이상 도시세대의 지니계수도 1991년 0.263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오르기 시작해 2008년에는 0.321로 높아졌다. KDI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대 초반보다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된 상태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노령화와 빠른 기술 진보를 중산층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유경준 KDI 선임 연구위원은 "노령화된 1인세대가 늘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고 기술 진보에 따라 저급 노동 수요도 줄어든다"며 "이 결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일부가 고소득층으로 편입되면서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소득 분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등 정부의 개입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