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실업률 10%, 고용대책 총체적 재점검을

암흑 같던 고용시장에 작지만 희망적인 조짐이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는 2286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만5000명 늘었다. 지난 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실업률은 4.9%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질적인 고용사정이 개선(改善)됐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2월 실업자는 116만9000명으로 100만 실업시대가 2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뛰어 2000년 2월 10.1% 이래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시기적으로 막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이 구직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실업은 고착되는 성격이 있어 이만저만 걱정되는 게 아니다.

전체 취업자가 늘어난 것도 1월의 경우 임시직 감소폭이 12만1000명이나 됐던 반면 2월에는 2만4000명으로 둔화된 게 큰 이유이다. 임시직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벌여놓은 임시방편적인 공공 일자리 등이 대부분이다. 이런 일자리는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게다가 임시 일자리에 하루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쉬었다는 사람 등 고용취약계층을 감안한 사실상 실업률은 20%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고용통계의 부분적 호전에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도 정부의 고용정책은 매끄럽지 못하다.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씩 법인세를 깎아준다지만 현장에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로제 시범사업도 호응이 크지 않다.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허용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고용대책을 다시 한번 종합점검,효율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그 핵심은 결국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活性化)되도록 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