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전면 무상급식 실시

[한경닷컴]

6.2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 지역학생 전원과 도시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키로 결정했다.
한나당과 정부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서민지원 대책을 수립했다.당정은 오는 2015년까지 중산층과 경제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0∼5세 취학 전 아동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해진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오는 2012년까지 농촌과 어촌， 산촌 학교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교학생에 대해서 전원 무상급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2012년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의 대상은 현재 97만명에서 20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요예산은 매년 4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당정은 대폭 늘어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