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이탈리아 '파생상품 폭탄'…지방정부 25억유로 손실 예상

법원, JP모건 등 4곳 출두 명령

그리스가 파생상품 거래로 재정위기를 은폐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도 '파생상품 시한폭탄' 위험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17일 도이체방크,UBS,JP모건체이스,뎁파 등 4개 글로벌 투자은행에 사기 혐의로 법정 출두 명령을 내렸다. 밀라노시 정부는 2005년 16억8000만유로 규모 지방채(30년만기)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투자은행이 금리 스와프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시 정부에 손해를 입히고 2년여간 1억유로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문제가 된 파생상품은 지방채 고정금리를 은행 변동금리로 바꾸는 것으로 시중 금리가 낮을 땐 유리하지만 금리가 올라갈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다. 밀라노시 정부 측은 "투자은행들이 채권 이자 등 재정비용을 줄여준다며 충분한 설명없이 계약을 종용했다"며 "은행들이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5월6일 시작되며 4개 은행 관계자 11명과 밀라노시 공무원 2명도 법정에 선다.

이탈리아 중앙은행(BOI)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이탈리아 지방정부들이 발행한 355억유로가량의 채권도 유사한 파생상품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전체 지방정부 부채의 3분의 1에 달한다. 예상 손실만 해도 25억유로에 달한다.

파비오 아마투치 이탈리아 재정 전문가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이어서 지방정부의 금리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이외에도 이탈리아 남부 도시 페스카라가 금리 스와프에 따른 1억800만유로 손실 위기로 유니크레딧과 BNP파리바의 자회사인 BNL을 고소했으며 소도시 푸글리아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를 법정에 세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