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에 스며드는 스텔스 세금 늘어난다

각국 세수 확보위해 조세저항 적은 각종 간접세 도입

[한경닷컴] 프랑스의 환경개선을 이유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중이다．또 핀란드는 국민건강 증진을 내걸고 사탕과 청량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시켰다．덴마크도 과세대상 품목에 담배와 일부 비만유발 식품을 추가했다．심지어 북아일랜드는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명목으로 애완견 등록비를 5파운드에서 50파운드로 인상했다．

각국이 경기침체와 구제금융 경기부양책등으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갖가지 간접세와 수수료를 도입하고 있다．“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대부분 정치지도자들의 ‘약속’이지만 가장 손쉽게 재정을 메우는 방법은 아무래도 세금을 걷는 것．각국 정부는 저항이 큰 ‘소득세’ 대신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세나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러한 세금은 ‘스텔스 세금’이라고 불린다．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적진에 침투하는 스텔스 전투기처럼 납세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지갑을 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한 납세자 단체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집권한 이후 최소한 20가지의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가운데는 어부들에게 어선용 디젤연료를 보조해 주기 위해 가재나 게 새우등 갑각류에 붙는 세금도 있다．이밖에 몇몇 의약품에 대해 자기부담금과 TV 라이센스 수수료도 인상됐다．지난해 항공료에 환경세를 부과한 영국은 오는 11월에 이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비판론자들은 이 세금이 이름만 ‘환경세’일뿐 재무부로 곧장 들어간다고 지적한다．

영국은 지난 1월 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가축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마련하기도 했다．덴마크의 경우 비만유발 식품에 대한 세금을 신설했을 뿐 아니라 여행사 부동산 관리회사등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했다．

회계법인 KPMG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2008년 19．5%에서 지난해 19．8%로 늘어났다．올해나 내년엔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에서도 네바다주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인상을 추진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미국의 ‘세금정책센터’는 미국 개인소득 대비 주정부및 지방정부 세수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스텔스 세금’은 정부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무엇보다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또 징수 비용도 저렴하고 탈세도 적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전문가인 스티븐 매튜스는 “간접세가 늘어가는 현상엔 정치가 개입돼 있다”면서 “소득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