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원 못따르는 무상급식 확대는 포퓰리즘

정부와 여당이 6 · 2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된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점진적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재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야당은 여전히 초 · 중등학생 전원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매년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을 탓할 수만은 없다.

전원 무상급식은 학생이나 부모 모두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세금이라는 명세표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중의 인기에 영합(迎合)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정이 타협책으로 제시한 선별적 무상급식 확대마저도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계획대로 2012년까지 농산어촌 초 · 중등학생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수혜 학생은 현재의 97만명에서 200만명으로 늘어난다. 매년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이 4000억원에 달하고 이는 시 ·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과 지자체 지원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 마련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지만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재원을 생각하지 않는 인기위주의 무상급식 논란에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