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조세전쟁] 조세전문가 '귀한 몸'‥세계각국 영입 경쟁

美, 작년말 120명 보강‥국제전담반 신설

많은 국가들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무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늘리고 있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해 말 120명에 달하는 조세 전문가와 10명의 법률가 등을 보강해 475명 규모의 국제조세전담반을 구축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핀란드는 최근 2년간 24명의 전문가를 뽑아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은 이전소득 납세자들에게 입증 부담을 지우는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추가했고 조사대상도 확대했다.

주요국들은 또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스위스 정부를 압박해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로부터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고객 4450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다.

프랑스 정부는 자체적으로 지정해 작성한 조세피난처 18개국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에 오른 곳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국 업체에 대해서는 50%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 은행들은 3월부터 OECD의 조세피난처 회색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영국도 올해 초까지 1만명 이상에 달하는 국외 비밀계좌의 자진 신고를 받아내기도 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