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대마불사 대형銀 해체방안 마련해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0일 금융위기의 도화선이었던 이른바 '대마불사'형 은행에 대한 해체 방안을 촉구했다.

버냉키 의장은 이날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지역은행가 모임에서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이 몇 안 되는 거대 금융회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대형 금융회사에 포문을 열었다.

버냉키 의장은 "현재 우리 금융 시스템의 다양성과 효율성에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는 너무 규모가 커서 파산시킬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대마불사형 금융회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형 금융사들이 규제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시한폭탄이 된다"고 비판했다.

버냉키 의장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형 금융회사를 안전하게 해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강력한 규제 및 감독권 신설과 금융시스템의 회복력 개선，파산 직전의 주요 금융사에 대해 압수와 매각，인수 · 합병， 분할 등을 할 수 있는 절차 확립 등 3단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