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뉴스] 골목상권보호법안 SSM법 낙동강 오리알신세

대형 유통점으로부터 재래시장을 비롯한 전통상가 보호를 위한 SSM(슈퍼수퍼마켓) 제한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에서도 쉽지 않아보인다.여야가 지난 10일 “SSM을 포함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합의했지만 아직까지 해당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회의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 모두 SSM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운을 뗐지만 진척 분위기는 이번에도 어렵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위원장인 정장선 의원은 “SSM 법안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지식경제위의 대안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회의를 열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SM 법안의 핵심은 보전 대상과 구역에 대한 국회의 정부와의 이견이 핵심이다.국회 지경위는 재래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반면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재래시장만 포함하고 상점가는 전통상가만 넣자는 입장이다.외교통상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규정을 들어 재래시장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가장 소극적 입장이다.실제 홈플러스의 주요 주주인 영국의 테스코는 영국 대사관을 통해 국회의 SSM법안 도입이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유독 영국측이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카르푸 등 프랑스계나 월마트와 같은 미국계 유통사업자의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서 철수했거나 진출하지 않는 등 사실상 이해관계가 미약한 반면 홈플러스를 통해 국내에 진출한 테스코는 SSM사업에도 적극적인 부지선정작업을 진행하는 등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다.

또 다른 핵심인 보전구역의 경우 국회는 반경 500∼1000m로 규정한 반면 지경부는 500m,외통부는 접경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각각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이다.이밖에 영업상품이나 품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자는 국회의 입장에 대해서 지경부는 법이 아닌 시행령을, 외통부는 규정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SSM은 어찌보면 국회내 여야간 이견차보다는 정부내 입장차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다.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나서 지경부와 외통부의 입장차를 조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물리적으로 3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할 수 있다.지방선거를 앞둔 4월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결국 국회는 정부 대안이 넘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고,정부는 이곳저곳 눈치보느라 확실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마디로 의지의 부족인 셈이다.정 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SSM 진출로 인해 가게를 문닫게될 경우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때문에 과거 한칠레 FTA 당시 포도농가에 일정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했던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하고 있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고 토로했다.

여야 정치지형과 정부의 의지부족상황을 감안할때,SSM법안은 또 다시 흐지부지 흘러갈 공산이 크다. 해당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거나 민생법안 처리지연에 대한 언론의 질타가 쏟아질때 반짝 꺼내들었다 다시 슬그머니 덮어두고 지나가는 ‘핑퐁게임’양상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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