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제도개선 추진

휴대폰 결제피해액 연간 4300억원
소비자피해 사업자가 입증책임지도록

[한경닷컴]

최근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의 제도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는 23일 “지난달 한달간 핸드폰 소액결제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문화체육관광부·방통위·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휴대폰 소액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핸드폰 결제 이용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이중 피해금액은 전체 결제규모의 24%에 달하는 4000여억원에 달했다.또 휴대폰소액결제피해예방센터에 접수된 소액결제 관련 피해건수는 지난 6개월간 3만7000건에 이른다.주요 피해사례는 스팸메일 접속에 따른 자동결제와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금액이 건당 3000~1만원 정도로 소액인데다가 피해를 입증하는데 시간이 걸려 피해 사례는 더 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들이 부적격 통신서비스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 자격 검증제도 도입 및 사업자 입증책임 부여,부적격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