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민간용지 추첨으로 공급

감정가 기준…과당경쟁 방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주택 용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추첨방식을 통해 건설사에 공급된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공공주택보다 상당폭 비싸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3일 "시범지구가 착공 단계에 들어갈 올해 말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주택 용지를 건설사에 분양할 계획"이라며 "전용 85㎡ 초과 중대형 필지는 감정가를 토대로 추첨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분양할 때 중대형 필지는 감정가를,중소형 필지는 조성원가를 각각 기준으로 삼아왔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중대형 필지는 이런 공급원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민간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지구 내 공공주택보다 대폭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 감정가는 조성원가보다 25~40% 정도 비싸다"며 "건축비도 LH는 3.3㎡당 200만원대 후반인 반면 민간아파트는 330만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일반적인 감정평가 때보다 싸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편 보금자리지구 내 중소형 필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성원가로 민간주택 용지를 공급하면 보금자리주택과 가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며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 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같은 지구 내 민간아파트보다 가격 면에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해 이 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지구 내 민간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중대형으로 짓되,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확인되면 중소형도 일부 공급하겠다고 밝혀왔다. 시범지구 내 민간 아파트는 1만4700채로 지어질 예정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