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전문기자의 IT 이야기] 구글, 자체검열 전격중단…중국 정부에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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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차이나' 치면 '구글홍콩' 접속
중국, 구글 사업권 박탈하나 주목

구글과 중국 정부 간 대결이 벼랑으로 치닫고 있다. 구글은 23일 구글차이나 사이트(www.google.com.cn) 접속을 자동으로 구글홍콩 사이트(www.google.com.hk)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네티즌들은 구글홍콩 사이트에서 일부 검열 안 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어서 최악의 경우 구글이 중국에서 쫓겨날 가능성도 생겼다.


데이비드 드러먼드 구글 법무담당 부사장은 이날 구글 블로그를 통해 "구글차이나에서 검색 서비스 검열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또 구글차이나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구글홍콩 사이트로 전환되며 검열하지 않은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구글홍콩 사이트에서는 중국 정부가 금지한 '천안문 광장(tiananmen square)''6월4일(June 4th)'등의 검색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구글은 1월12일 중국에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작년 말 중국 해커들이 구글차이나 서버에 침투해 중국 인권운동가들의 G메일을 뒤지고 소스코드를 훔쳐갔다는 것이다. 이에 검색 자체 검열을 않기로 했고 중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5년 중국에 진출하면서 검색 결과에 '천안문 광장' 같은 특정 단어가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는 중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권운동가 등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따라서 검열만을 문제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때마침 작년 말 사이버 공격을 당하자 이것을 빌미로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에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했다.

구글은 중국 정부에 대해 두 가지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 중국 인권운동가 등의 G메일 계정을 뒤졌다는 것과 소스코드를 훔치는 등 산업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또 자기네뿐만 아니라 30개 이상의 기업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주장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중국 정부 입장은 단호하다. 해킹을 조종했다는 구글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구글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구글이 자체 검열을 중단한 직후 "완전히 잘못됐다"며 "비즈니스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구글은 자체 검열 서면약속을 위반했다"면서 "법대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까지 했다.

중국 정부가 구글에 자체 검열을 요구했던 것은 인터넷 확산으로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은 아예 서비스를 차단했고 구글에 대해서는 자체 검열 약속을 받고서야 서비스를 허용했다.

중국 정부는 일단 방화벽을 통해 구글홍콩 사이트의 검색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검열을 중단한 구글에 대한 제재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구글차이나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아예 사업권을 박탈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와 중국 네티즌들의 반발,국제사회의 비난까지 감수해야 한다. 중국 정부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과 중국 언론은 정반대의 논지를 펼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대체로 중국 정부의 해킹과 인터넷 검열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 언론은 중국에서는 중국 법규를 따라야 한다며 구글의 약속 위반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