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한경 월례토론] 4기단체장 41% 기소…反부패기구 만들어 감시해야

기초長 비리 막으려면

민선 4기 기초단체장들의 비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다양한 대책도 나왔다. 선거가 거듭될수록 검찰에 기소되는 단체장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반부패기구 설치 △유권자 교육 강화 △지방감사원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선 4기 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94명으로 전체의 41%에 이른다. 이 가운데 2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단체장 숫자도 민선 1기 23명，2기 59명，3기 78명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김용호 교수는 단체장과 지역의회의 유착관계부터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 · 호남 지역처럼 특정 정당 중심의 1당 지배구조가 구축된 곳은 의회와 단체장 간의 견제가 불가능하다"며 "시 · 도 선관위에 지방정당이 등록 및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중앙 정당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공정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유권자들이 애초부터 부패한 후보자는 뽑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성돈 교수는 유치원 때부터 반부패 교육 훈련 교재를 사용하는 홍콩의 사례를 들며 "유권자뿐 아니라 정당관계자와 후보자들까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부패 전담기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종 교수는 "현재는 중앙정부의 감사원이 선거비리를 조사하지만 지방선거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지방감사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당선자들이 자신을 공천해준 중앙당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인사 비리를 저지른다"며 "지방정부의 인사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