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광물은 늘고 재원은 부족

리튬과 희토류 등 점차 자원 무기화 되는 광물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근 이들 희소금속을 전략광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리튬 등이 새로 포함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2차 전지의 주원료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리튬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써 리튬을 포함해 크롬과 몰리브덴, 망간, 텅스텐, 희토류 등 희소금속 자주 개발에도 보다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리튬을 포함해 10대 희소금속 자급률을 12%에서 2018년에는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발할 광물은 많고 돈은 부족합니다. 기존 유연탄과, 우라늄, 철, 구리, 니켈, 아연 등 6대 전략광물에 이어 희소금속 중심인 6대 준전략광물까지 새로 추가되면서 개발 광종은 늘었습니다. 반면 재원은 한정돼 있어 고민입니다. 정부의 에너지특별회계로 올해 자원개발에 지원되는 금액은 총 1조7천억원. 이 가운데 1조2천억원은 석유공사 대형화를 위한 출자 금액으로 사용됩니다. 나머지 5천억원으로 광물자원과 가스자원 개발에 나서야 하지만 메이저 업체들과 경쟁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정부는 부족한 재원은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채울 계획입니다. 일단 오는 6월부터 민간 합동으로 1조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펀드를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미 산업은행과 SK에너지, 맥쿼리 등과 5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끝났으며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출자하는 5천억원 규모의 펀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인 만큼 수익률 보장을 위해 초기에는 생산광구를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운용돼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광물자원개발에도 성공불 융자를 도입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지만 워낙 규모가 작아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성공불 융자는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해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받지만 실패시에는 원리금을 대폭 깎아줘 공격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광물 자원 융자 규모는 684억원으로 이 가운데 성공불 융자 규모는 130억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의 원료 확보를 위해서라도 광물자원에 대한 재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WOW-TV 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