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시장경제 파수꾼 되겠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위기를 겪으면서 독과점이 심해진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성숙한 시장경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 경쟁당국의 표적이 돼온 우리 대기업들의 담합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느 정도 안정된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라는 초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독과점은 오히려 더 심해진 까닭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 질서 속에 반칙을 하더라도 통제될 수 있는 성숙한 시장경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를 이중 규제자, 중복 규제자로 인식하는 오해는 불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자유를 창달해 개방된 시장을 만들고 시장 내에서 경쟁이 이뤄지도록 재촉하려 합니다."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경쟁 제한적 담합은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묵시적인 것까지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주업계에 행정 지도뿐더러 업체들이 사전과 사후에 가격 인상을 합의한 것을 제재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나라 밖에서 표적이 돼온 우리 대기업들의 국제 카르텔도 뿌리 뽑을 부분입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같은 대기업들이 3~4억 달러의 엄청난 과징금을 외국 경쟁당국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격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므로 카르텔 담합을 근절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정 위원장은 무조건적인 규제 대신 자율적인 연성 규범을 지원하는 한편, 경쟁 정책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사이에 균형을 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