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경쟁 반칙행위 통제…시장경제 업그레이드"

기조연설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공정위는 시장경제 전체에 대해 담합,불공정 거래 관행,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을 막는 기관이다. 시장경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해 10~2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현재 한국 사회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시장경제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가치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은 매우 경쟁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동시에 시장경제를 배척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 같은 문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가 하는 일에 대해 이중 규제,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공정위는 본질적으로 규제자가 아니다. 예를 들어 축구경기를 하는데 토요일에만 하라거나 허락을 받고 하라고 하면 규제다. 하지만 공정위가 하는 일은 한 팀은 10명이 뛰는데 한 팀은 20명이 뛰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의 내재적 질서를 만들어 내고 반칙행위를 통제하며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이다. 경쟁의 자유를 만드는 기관이지 규제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