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급감에 지자체 '생활苦'

취득·등록세 수입감소…최근 3년간 1조 6322억↓
대전· 대구 올해만 10% 줄어…지역활성화 사업 차질

기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악성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건설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는 취득 · 등록세 수입이 주는 바람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어서다.

28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취득 · 등록세 수입이 해마다 줄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들의 지난해 취득 · 등록세 징수실적(잠정치)은 14조2800억원 선으로 전년보다 1.3%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2006년 총 15조912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7년(14조8848억원)과 2008년(14조4723억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다.

부동산 관련 취득 · 등록세는 새 집을 분양받거나 기존주택을 산 매입자가 입주 때 내는 세금이다. 기본세율은 거래가격(분양가)의 4%이지만 유상거래 주택(신규분양 포함)은 감면조치를 적용받고 있어 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서울시만 해도 지난해 취득 · 등록세 징수실적 잠정치가 3조3533억원으로 전년보다 1368억원(3.9%) 줄어들 전망이다. 2007년 이후 3년 연속 하향세다.

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구시는 지난해 4648억원을 걷는 데 그쳐 전년보다 10.3%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감소폭도 2008년(2.6%)보다 더 가팔라졌다. 대전시도 지난해 2708억원으로 전년보다 10.4%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는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취득 · 등록세 비중이 34%에 이른다"며 "세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부산시는 일부 미분양 해소 덕에 지난해 7694억원을 걷어 3년 만에 소폭(2.7%)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07~2008년 징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데 따른 착시현상일 뿐,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경기도(4조1696억원)나 충남(5828억원) 광주(3133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초만 해도 전국 지자체들의 2009년 취득 · 등록세 수입이 전년보다 11%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들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거래위축은 악화일로다.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건수는 6만7327채로 과거 3년간 평균치인 7만5345채보다 10.7%나 줄었다.

취득 · 등록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 입주 때까지 팔리지 않은 '악성 미분양'마저 급증해 재정여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전국 미분양주택 12만채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만 5만채로 92%가 지방에 몰려 있다. 이들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를 3억원으로만 잡아도 준공 후 미분양에 잠겨있는 취득 · 등록세(2%)가 3000억원(3억원×0.2×5만) 가까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광주시의 한 해 취 · 등록세 징수액과 맞먹는 규모다.

정부가 2006년 이후 잇달아 내놓은 취득 · 등록세 감면조치가 소득대비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대책이나 양도세에 비해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효과는 미미하고 지방재정만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득 · 등록세를 포함한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의존도가 워낙 커 주택거래가 계속 줄고 집 값이 떨어지면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세 감면조치 역시 지역별 실정에 맞게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자율권을 확대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