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2010] 돌파구 못찾는 금강산관광 재개

한경·현대경제硏 주최

北 "관광허용 안하면 계약파기"
南 "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하라"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직후 중단됐다. 개성관광은 같은 해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중단됐다. 이후 북한은 작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방북,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면서 금강산 · 개성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합의문을 현대아산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객 총격 피살사건 진상 규명，재발방지책 마련，신변안전 보장 제도화 등 3대 선결 조건이 충족돼야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건식 현대아산 고문은 지난달 31일 북한경제포럼에 참석해 "남북경협은 정치문제와는 별개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위기 심화로 한푼의 달러가 아쉬운 상황에서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자 북측은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 북측은 지난달 25~31일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37개 업체 관계자를 불러 부동산 조사를 실시하면서 "4월1일까지 남측이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또 남한 정부의 소유 건물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동결 방침까지 경고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남북 협력사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정면 대응했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며 언제든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북한이 이제라도 당국 간 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협의하는 데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회담을 제의한 만큼 북측이 계약 파기 등 강경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남북의 '통큰 결단'으로 금강산 관광 길이 전격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