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본인확인제·위치정보 규제 풀겠다"

인터넷기업 CEO 간담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1일 "스마트폰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로 지목되는 본인확인제도,위치정보서비스 규제 등을 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옥에서 김상헌 NHN 사장 등 10명의 인터넷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확인제도,위치정보서비스 규제를 기업 비즈니스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내주 중 산업계 · 학계 · 관계부처 등으로 인터넷 규제개선추진반을 구성, 인터넷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국내 인터넷 규제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어렵도록 역차별을 낳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방통위는 우선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다듬기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자들이 게시판 등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 한국사이트는 지난해 네티즌들이 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글로벌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허용,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선하거나 국내법을 지키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치정보 규제도 도마에 오른다. 위치정보 규제가 풀리면 특정 지역에 있는 휴대폰 가입자에게 주변 지역 맛집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