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쌀 대신 콩,팥,옥수수 심어도 변동직불금

[한경닷컴] 올해부터 논에서 쌀 대신 콩이나 팥 옥수수 참깨 등을 심어도 변동직불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쌀 재배 농가에만 주고 있는 변동직불금을 논에 콩이나 팥 옥수수 등을 심는 농가에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근 당정 협의에서 한나라당이 쌀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논에 벼가 아닌 옥수수,사료용 벼,콩 등 다른 작물을 심을 때도 변동직불금을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논 농가에 주어지는 직불금은 일정액을 주는 고정직불금과 쌀의 시세가 목표가격(80㎏당 17만83원)을 밑돌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변동직불금으로 나뉜다.이 중 고정직불금은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어도 지급하고 있으나 변동직불금은 쌀 재배 농가에만 지급됐다.여당은 이로 인해 쌀 농가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꺼린다고 보고 쌀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렛대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지급될 경우 콩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쌀 농가가 받는 것과 똑같은 액수의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동직불금이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선택한 데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에 해당하므로 똑같이 그만큼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쌀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콩 팥 옥수수 등을 재배한 탓에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이나 과실수 등은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이들 작물은 벼를 대체한다기보다 별도의 작목 계획에 따라 재배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까지 변동직불금을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전년도 변동직불금 지급 실적을 근거로 판단할 예정이다.이전 해에 쌀 농사를 지어 변동직불금을 받은 사람 중에 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만 준다는 것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협의 결과 최종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면 올해부터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은 농가에도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