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활성화 대책

[한경닷컴] 서민 계층에 대한 보증부 대출이 확대된다.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가 1년간 연장 운영되고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인하된다.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은 7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서민 특례 보증을 없애는 대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해 보증 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대부업체 대출 규모가 총 10조원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5년간 최대 10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필요한 재원은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민간의 경우 상호금융이 총 8000억원,상호저축은행이 2000억원을 분담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민금융회사의 출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보증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자,영세 자영업자,근로자,농·어업인 등이다.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 비율은 원칙적으로 대출 금액의 80∼85% 수준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민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대출할 계획이다.금리 상한을 설정하되 대출 금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경쟁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당정은 또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향후 5년간 5만명에게 연 4%의 금리로 모두 1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작년 4월부터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을 내년 4월까지 1년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한은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인하 추세를 감안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금리를 현행 연 49%에서 연 39%로 10%포인트 인하키로 했다.우선 5%포인트를 내린 뒤 경제 여건 변화를 봐가며 1년 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