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사각지대 없애기…서민 200만명에 신용대출 지원

서민금융 활성화대책 살펴보니

2조 보증 재원 民官 절반씩 마련…대출금리 최고 年20% 적용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1년 연장

정부가 7일 내놓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은 저축은행과 농 · 수협 및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소금융'의 실패를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해 말 출범한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해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신용대출) 사업이다. 3개월 동안 2만명이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으나 실제 자금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300여건에 불과했다. 까다로운 대출심사도 원인이었지만 신용등급이 높거나 부채가 과다해 자격요건이 안되는 경우도 상담건수의 58%를 차지했다.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정부는 저축은행과 농 · 수협 및 신협,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를 활용한 새로운 보증부 대출방식을 통해 저신용자 200만명에게 5년간 10조원을 대출한다는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방식은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서민금융회사가 1조원 등 2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이 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중 8000억원은 상호금융회사가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다.

보증대상은 신용도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근로자,농 · 어업인 등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보증사고 관련자 등은 제외된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까지,사업자금은 1000만~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0% 선에서 상한선을 설정하되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경쟁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의 신용 6~10등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연 19% 선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미소금융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통합 브랜드를 만들어 대출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영만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번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연 5% 내외인 기존 미소금융의 금리는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신용회복 지원도 확대

정부는 또 신용회복 대상자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채무조정기간 중 생활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대책이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 재원을 확충,5년간 5만명에게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연 4%의 조건으로 15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중순 만료되는 '개인프리워크아웃'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들의 이자를 감면하고 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으로 지난달 기준 9400여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 연 49%인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도 39%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7월 5%포인트를 인하하고 보증부 대출의 정착 여부와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해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5%포인트 금리 인하와 연간 2000억원의 금리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일각에서 '민간 금융회사 팔 비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미소금융에 대기업 참여를 유도했던 것처럼 보증부 대출을 늘리기 위해 가뜩이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에 1조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부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조원의 민간 출연액은 업권별로 당기순이익의 8%,비과세 예금 잔액기준으로는 0.15% 정도로 과도하지 않다"며 "보증배수도 출연금의 5배에 불과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이호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