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北 금강산 자산동결 제 발등 찍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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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측 자산동결,관리인력 추방, 현대아산과의 계약 파기,개성공단 재검토를 일방 선언한 것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행패이자 이런 적반하장도 다시 없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고, 정부가 북측에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 및 진상조사,재발방지 대책,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내건 것도 마땅한 요구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개성공단까지 재검토하겠다는 협박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은 물론,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마저 무시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측이 현대아산에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도 제 발등 찍기에 다름아니다. 어느 나라,어느 기업도 이처럼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북한에 투자하려고 나설 리 만무하다. 결국은 고립만 심화시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 타개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관련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북은 즉각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북의 협박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의연하게 대처해 그들의 자충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우리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고, 정부가 북측에 관광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사과 및 진상조사,재발방지 대책,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등을 내건 것도 마땅한 요구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개성공단까지 재검토하겠다는 협박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남북 당국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은 물론,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마저 무시하는 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북측이 현대아산에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도 제 발등 찍기에 다름아니다. 어느 나라,어느 기업도 이처럼 계약을 일방 파기하는 북한에 투자하려고 나설 리 만무하다. 결국은 고립만 심화시키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난 타개는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천안함 침몰에 북한이 관련돼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줄곧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북은 즉각 이 같은 터무니없는 조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정부 또한 북의 협박에 조금도 흔들림없이 원칙대로 의연하게 대처해 그들의 자충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