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은 유동성 축소부터

비상조치 상반기내 정상화
금리인상은 신중히 추진

정부는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한 뒤 물가 등을 고려해 금리인상을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경제 · 재정분야'보고서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조치 등 비전통적 · 예외적 위기대응 조치를 가급적 상반기까지 정상화하고,금리 인상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움직임을 봐 가면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출구전략 계획과 입장을 밝혔다. 재정분야에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재정 적자) 규모를 지난해 4.1%에서 올해 2.7%로 줄이겠다고 재정위에 보고했다.

재정부는 출구전략 개념을 "확대된 유동성이 물가상승이나 자산거품을 유도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위기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정책들과 낮은 정책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출구전략 시행의 전제조건으로는 △민간부문의 자생력 있는 경기 회복 가시화△금융시장 · 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제거△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주체의 신뢰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재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아직 이른 상황이며 경기회복 속도，금융 부동산시장 상황，외국의 정책 움직임을 감안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구전략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경기 상황을 확인한 이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부는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등을 보아가며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재정 정책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절차 등에 따라 확장적 기조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부는 주요 선진국들의 출구전략 동향과 관련,본격적인 시행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공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인도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은 지준율 인상 등을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지만,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미국은 예외적인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나 유동성 확대 공급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유럽도 통화 완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디플레 선언 이후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