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난립 정비방안 세운다

지경부, 입지규제 개선 등 검토

수도권에 무계획적으로 난립해 있는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의 개별공장 밀집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개별입지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계획적인 입주나 사후관리가 가능한 산업단지와 달리 개별공장 밀집지역은 무허가 공장 난립과 환경오염,도시미관 훼손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난개발 해소를 위해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의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전체 개별입지 공장의 47%에 해당하는 4만4227개사가 있어 집적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구체적인 정비방안과 관련해 수도권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포함해 공장입지 유도지구제도 개선，개별입지 아파트형 공장제도 개선，개별입지 클러스터링，업종고도화 및 기반시설 재정비 등과 같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경부는 우선 수도권 개별입지 공장지역 현황부터 파악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주요 난개발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재정비와 이전집단화 등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외국 사례도 병행 검토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