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통비 150만원 공제" 野 "아동수당 지급"

불붙는 6·2 경제공약 대결
한나라, 서민 맞춤형 공약 주력
야4당, 정책실패 부각에 초점

6 · 2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기 위한 여야 간 정책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슬로건을 '일자리 먼저，서민 먼저'로 정하고 서민 맞춤형 공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등 야 4당은 '범야권 연대'를 통해 지난 2년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서민층 생활비 절감

한나라당은 11일 서민 · 중산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한 지방선거 4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과 김광림 제3정조,백성운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서민 · 중산층의 교통비 · 통신비 · 주유비 · 차량유지비를 절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통비 절감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가구당 최고 150만원 정도를 소득공제해주는 게 골자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 선불교통카드(티머니카드) 등으로 결제한 가구별 대중교통비 연간 합계액 가운데 최대 150만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포함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가구소득에 따라 연간 20만~22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또 2012년까지 통신비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주유비 경감을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내년 하반기부터 LPG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동시에 이달 말로 끝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야 4당,'정책연대' 공동 공약

민주당 등 야 4당은 정책연대를 결성,'공동 공약'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야 4당은 우선 일자리 · 교육 · 복지 · 주거 · 보건의료 등 12개 공동 정책의제를 채택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실업급여제 강화가 핵심이다. 교육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적 실시를 내세웠다. 아동수당 도입(복지),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민영화 반대(보건의료),부자감세 철회(재정) 등 복지를 우선순위에 뒀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반대,세종시 원안 추진,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사회복지세 신설도 제시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