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정계획에 저출산·고령화 반영

재정부 "건전성 위협요인" 판단

정부가 올해 마련하는 2010~2014년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 · 고령화 대책을 본격 반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보고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국가지출 증가가 향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데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지금부터 향후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부는 오는 9월까지 관계부처와 민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복지 · 보건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저출산 · 고령화가 감안된 재정 소요전망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10월2일까지 중기 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재정부는 공식 실업률 통계가 취업준비생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판단해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 보조지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적자를 내고 있는 고속도로 관련 민자사업 운영자가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 추가 개설,요금체계 개선 등 수요확대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운영 중인 사업의 부대사업도 허용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