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통계…경제근간 '흔들'] (上) 신뢰 잃은 국가통계…현장 방문없이 주먹구구 조사

(上) 정부 인식이 문제다
사업체·종업원수 조차 제각각

정부가 생산하는 통계 부실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 및 실업률 통계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및 전국 사업체 조사,도시가계 조사 등에서도 신뢰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일부 통계는 발표되는 부처마다 지표가 달라 국제 비교조차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생산하는 국가 통계는 4월1일 기준으로 모두 858종이다. 이 가운데 통계청이 내놓는 통계가 52종으로 가장 많고 국토해양부 · 보건복지가족부가 각각 42종,지식경제부 21종,문화체육관광부 20종 등이다.

이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평가받는 통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2006년부터 작년까지 국가 통계에 대한 자체 품질을 진단한 결과 개선 과제가 지적되지 않은 통계는 거의 전무했다.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전국 사업체 조사'와 '서비스업 조사'가 대표적이다. 두 지표는 사업체 분포나 고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필수 데이터다. 사업체 조사는 매년,서비스업 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두 지표의 비교분석이 가능한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05년의 경우 서비스업 조사 결과 전국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각각 228만7389개,909만1849명인 데 비해 같은 해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는 241만8200개,937만8489명으로 집계됐다. 두 조사의 오차는 사업체 13만811개,종사자 28만6640명에 달했다.

축산물 수급안정 등 축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가축통계조사'는 분기마다 가축사육 농가에 최소한 1회 이상 방문 · 면접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08년의 경우 일부 지방통계청에서 방문하거나 전화도 하지 않은 채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한 데이터로 통계를 작성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경지면적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통계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문제다. 현재 정부 부처 중 별도의 통계 작성 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두 곳뿐이다. 나머지는 정보화담당관실 산하에 통계담당 직원 1~2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 통계담당은 승진이나 인사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한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통계담당자의 전문성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