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정상회의 북핵폐기 국제공조 이끌어 내기를

한국을 비롯 세계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에서 '핵 없는 세상'을 제안해 만들어진 회의로,핵무기가 알카에다 같은 테러집단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핵안보'를 다루는 첫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핵 폐기(廢棄)를 둘러싼 국제공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새로운 전환기에 있다. 미국은 최근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고 러시아와는 핵감축 협정도 체결했다. 핵안보회의 참가국 정상들은 이런 맥락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핵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통제하고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코뮈니케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줄곧 역행하고 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한은 미국이 최근 NPT를 위반한 북한을 지목해 핵무기 사용에 예외를 둘 것이라고 밝히자 오히려 핵무기를 더 늘리고 현대화하겠다며 협박으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더 어렵게 만들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지난 주말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미국의 핵 확산 저지 움직임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거꾸로만 갈 것이 아니라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핵개발 포기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힐러리 장관의 발언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핵을 사용하지 않는 비핵국에서 제외한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