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통계…경제근간 '흔들'] (上) 국가 통계 개선대책도 '부실'

(上) 정부 인식이 문제다
품질 진단 올들어 1건에 그쳐

정부도 국가 통계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통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 통계에 대한 수시 품질 진단을 실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국가통계위원회는 반년째 본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수시 품질 진단 역시 올해 들어 단 한 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통계위원회는 차관급이던 통계위원회를 장관급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 위원장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 27명이 모여 국가 통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지난해 10월 열린 위원회에선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때 인터넷 조사 비중을 30%로 높여 비용을 줄이자는 것 외에 결정한 것이 없다.

세부 항목별 통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분과위원회도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22일과 이달 2일 등 두 차례만 열렸다. 월 1회 이상 열렸던 지난해에 비해 개최 횟수가 줄었다.

통계청은 각 부처가 내놓는 통계를 대상으로 수시 품질 진단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품질 진단을 진행 중인 것은 국토해양부의 도서(섬) 개수 통계 한 건뿐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력 사정상 외부 자문단에 의존하지 않고는 수시 품질 진단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의 정부 부처 평가에 통계 활용 노력과 통계 인프라 제고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국가 통계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