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부동산등기부간 불일치 시정한다

[한경닷컴] 정부는 올해말까지 토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 간 정보 불일치 문제를 모두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임야대장과 부동산등기부간 정보가 서로 틀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불편이 많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해말까지 토지대장 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등기부,지적도 등 여러 공부상 정보가 틀려 정비에 시간이 걸리거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경우엔 올해를 넘기더라도 차근차근 시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전국 3733만 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707만동의 건축물대장 자료를 전수 수집해 부동산등기부와 비교·분석한 결과,토지·임야대장의 자체적인 오류가 약 560만건,토지·임야대장과 다른 공부상 정보가 틀리는 경우가 3013만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토지·임야대장의 오류는 △면적이 ‘0’으로 잘못 표기 △지목코드(현재 대지·전·답 등 28개지목코드로 구분) 누락,또는 잘못 입력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공부상 불일치는 같은 물건임에도 불구,지번이나 면적,지목,소유자 표시사항 등의 정보가 서로 맞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예를 들어,서울 중구 신당동 251-157은 1991년 지목이 도로(8㎡)로 변경된 것으로 토지대장엔 나오지만 등기부등본에는 변경 전인 대지로 그대로 표기돼 있다.

이같은 오류는 토지·임야대장이 1910년 일제시대에 수기로 작성돼 대장 자체적인 착오나 기재사항 누락 등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또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은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부동산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서 관리하면서 상호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자료정비지침과 정비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내고 지자체별 자료정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토록 권고했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지적공사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앞으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