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지나친 공정경쟁규약이 제약산업 발목잡을수도"

부경복 보건 의료전문 변호사

"국내 보건의료 시장은 산업 규모에 비해 충분한 법률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더욱 큽니다. "

부경복 티와이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38)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공정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에 참여하는 등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200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해 인수 · 합병(M&A)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뒤 보건의료 전문변호사로 변신에 성공했다.

부 변호사는 "바이오 · 제약 기업 간 M&A나 담합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과 관련된 소송,컨설팅 등이 주요 업무"라며 "의학이나 약학 관련 지식도 중요하지만 공정거래 등 기업 경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법학과에 편입한 독특한 이력이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 대형 로펌 중에서도 보건의료 관련 전담팀이 있는 곳은 김앤장 한 곳 정도"라며 "제약 등 헬스케어 시장이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 분야 변호사는 전국을 통틀어 20여명에 불과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의 · 약대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 의료소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험약가 소송 등 산업적 측면에선 인력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직접 개정작업에 참여한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선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부 변호사는 "공정경쟁 규약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도구로만 접근해선 안된다"며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골프나 술접대 같은 영업 관행엔 철퇴를 가해야겠지만 학회 참석이나 제품 설명회 등의 학문적인 교류에 대한 지원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변호사는 1991년 대원외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서울대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나왔다. 법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7년 티와이앤파트너스의 전신인 법률사무소 아침을 만들었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