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추진위 정원 7명 줄어

[한경닷컴]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정책심의 과정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정원이 7명 줄어들게 된다.위원회에 참석하는 정부 측 위원을 대폭 줄인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현행 28명인 금융중심지추진위 정원을 21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 측 추진위원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보건복지가족부 차관,국토해양부 차관이 추진위에서 제외된다.한국은행 총재와 한국산업은행장 정책금융공사장 수출입은행장도 추진위에서 빠진다.

개정안은 또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진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개정안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난 뒤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철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장은 “지금까지는 전체 위원수도 많고 정부 측 인사들의 비중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개정안을 통해 회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고 12월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