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그린벨트 내놓으라는 건설업체들

"그린벨트 푼 땅을 민간에 넘기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논평할 가치도 없다. "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 아파트 용지를 현행 25%에서 법적 상한인 40%까지 늘려 달라는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단체의 비공식 건의에 대해 15일 정부 관계자는 쓴웃음만 지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20㎞ 안팎의 거리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지에 조성된다. 도심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로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보금자리주택특별법령에선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로 시범지구(강남 세곡,서초 우면 등 4곳)와 위례신도시에서 보금자리주택을 75% 안팎에서 공급키로 하고 사전예약을 실시했다.

'60% 이상'은 공공주택 비중의 최소한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건설사 몫=40%'로 등치시키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빌미 삼아 정부에 떼를 쓰는 격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범지구의 경우 공동주택 총 5만3950채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이 3만9414채 예정돼 있다. 민간 아파트 몫을 40%로 늘리면 보금자리주택은 7000채가량 줄어든다. 10년 이상 청약저축을 부어온 무주택 서민들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정부에 매달리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건설사엔 '로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를 지으면 민영 아파트 용지는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공급된다. 감정가는 조성원가보다 25~40% 비싸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변 시세의 80%에 못미칠 전망이다. 땅 확보는 분양성공의 확실한 '보증수표'인 셈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올해 18만채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민간 건설사들의 분양이 직간접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 보완책으로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현재 35%)을 늘리거나 전용 59㎡(25평)대 소형 아파트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민간 분양 위축을 빌미로 공익목적을 위해 푼 그린벨트를 내놓으라는 민간 건설업체들의 요구는 온당치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장규호 건설부동산부 기자 danielc@hankyung.com